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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히 사람(다른 이)를 모욕한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6.03.03 22:27
11/12 (수) 조갑제 대장동 항소 포기,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 격분 느껴져 2025.11.12 18:26
10/13 (월)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 녹취라도 있었지…마약 외압은 백해룡 망상 2025.10.13 18:12
울산 법원이 사기꾼에게 유리한 편파적 판결과 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불 불법말소 후 사기꾼 불법경매를 불법으로 진행하여 사기꾼이 변제공탁을 먹게끔하는 등 불법이 너무 심한 이 것이 법치국가인가? 2025.06.14 17:33
03/24 (월) 나경원 尹 선고 늦어도 다음 주 초…이재명이 정치 관두겠나, 3심까지 GO 2025.03.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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