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피해, 국가 보상 받는다…5월부터 소급 적용 ...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제기돼 이번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북한이 처음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는 점... 24.11.14 15:57

앞으로 '김호중 술타기 수법' 안 통한다…국회 본회의 의결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호중 방지법'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 24.11.14 15:10

한동훈,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이러지 말자" ...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 24.11.13 18:58

한총리 "새 트럼프 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실효 대책 강구" ... 계층 보호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 24.11.12 09:57

[굿모닝 경제] 체코 협상단 방한 / "물류 거점 선점" / 상법 의견 교환 ...에 새롭게 진입하는 나라가 한국 항만을 매력적인 물류 거점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상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경영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 24.11.12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