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해 "남편이 갖고 있는 열쇠 갖다 달라"…거절하자, 아내의 선택은?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의 신고에 출동했지만…음주 수치 미감지 "허위 신고로 경찰력 낭비"…즉결 심판 회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MBN #부부싸움 #집열쇠 #경찰력낭비 #공권력낭비 #즉결심판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 24.10.31 17:27

"사람 죽였다"...허위 신고 10개월간 110건 40대 항소심서 감형 ...A씨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아파트 주변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시민 안전에 투입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으... 24.06.05 08:42

"사람 죽였다" 허위 신고 1년 간 100건 50대 결국... ...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의 허위 신고로 지구대 순찰팀과 형사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 "사람을 죽였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최근까지 ... 24.05.27 11:43

"사람 죽이고 싶다"며 경찰에 수 차례 전화한 50대 징역 민원 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 24.02.18 10:50

검찰 '살인 예고' 강력 대응…5개월간 32명 구속 ...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 24.01.21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