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내년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강화에 긍정적" ...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료율을 내리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0%가 정부의... 24.07.21 14:54

'친구' 유오성 형이 장관 후보자? / 동성커플 함박웃음 [프레스룸 LIVE-LIVE PICK] ... 어제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24.07.19 12:41

외신, 대법원 판결에 "한국 성소수자 권리의 역사적 승리" 어제(18일) 대법원의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에 외신이 '획기적 판결'(... 따라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에게만 허용됐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24.07.19 08:26

수미 테리 기소 사건에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美에 탈탈 털렸다? [뉴스와이드] 출연자> 서정욱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MBN #뉴스와이...#CCTV #기소 #명품 #선물 #FBI #도청 #동성부부 #건강보험 #대법원 #피부양자 #등록 #가능 #1심 #2심 #사실혼 24.07.18 19:42

대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 24.07.18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