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첫 구속시킨 반간첩법 뭐길래...교민 불안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으며,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입니다.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4.10.29 13:50

방심위 민원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경찰 고소 ...,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취재하고 보도한 MBC, 뉴스타파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피해자들은 개인정... 24.10.02 17:33

'사채 담보에 여친 카톡방에까지' 줄줄 새어 나간 암구호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현역 군인들이 줄줄이 '암구호'를 누설한 사건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어제) - "지난 3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를 했으며, (법원에서) 징... 24.09.25 08:31

'사채 담보에 여친 카톡방에까지' 줄줄 새어 나간 암구호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현역 군인들이 줄줄이 '암구호'를 누설한 사건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어제) - "지난 3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를 했으며, (법원에서) 징... 24.09.24 19:00

돈 빌리고 사채업자에 군 비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 ...의 지위가 위태로워져 사채업자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지훈 / 변호사 (육군판사 출신) - "군사 기밀입니다. 3급 비밀에 해당하고. 누설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먼저 암구호 공유를 제안했... 24.09.23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