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대법원서 '취소' ...경기도지사 시절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 24.10.11 19:32

윤 대통령, 첫 선 보인 '현무-5' 사열...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거수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6·... 24.10.01 12:54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대법원 "정당"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 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 24.09.27 16:33

'조민 포르쉐 주장'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 24.09.12 13:35

'아내 살해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1일) ... 24.07.3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