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최 씨... 24.04.23 17:09

"차분하게 작별하고 싶다"…40대 여성, 페루서 첫 안락사 ...죄수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2년 페루 대법원은 에스트라다의 손을 들어줬고,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허용 받...락사를 도운 의료진은 처벌 받지 않게 됐습니다. 에스트라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나는 삶에서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하게 ... 24.04.23 16:56

[굿모닝월드] 초록빛 리우 예수상 ...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밀림과,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 고민해 왔는데요. 브라질 대법원이 원주민들의 땅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도 했죠.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역사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성숙해 보... 24.04.22 07:58

대법 "아동성폭력 피해자 檢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모와 계부 등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 24.04.21 10:15

'계곡 살인' 이은해, 혼인 무효…법원 "착취 관계였다" ...그렇지 않았고 이게 거의 사기결혼에 살인사건까지…. (고인이) 하늘에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이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 24.04.2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