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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포용]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은 성별 정정"…국회가 관련 법 제정 나서야 ...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대부분 대법원이 2006년에 정한 '생식능력 상실'과 '외부성기 수...,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MBN #MBN뉴스7 #트랜스젠더 #대법원성별정정기준 #건강보험미적용 #이혁준기자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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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성소수자 ②]'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성별 정정' 높은 문턱 【 앵커멘트 】 MBN은 성전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성전환자들이 많습니다. 성별 정정 기준도 판사마다 제각...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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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포용]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은 성별 정정"…국회가 관련 법 제정 나서야 ...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대부분 대법원이 2006년에 정한 '생식능력 상실'과 '외부성기 수술'을...회종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MBN #MBN뉴스7 #트랜스젠더 #대법원성별정정기준 #건강보험미적용 #이혁준기자 23.04.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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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유튜버 커플 결혼 발표..."혼인신고·신혼부부 청약도 가능" ...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했다. 결혼 발표 이전 두 사람 모두 성별 정정을 완료했다. 꽃자는 결혼식을 내년으로 잡은데 대해 "원...다는 논문을 발표했고, 같은 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2006년에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 22.06.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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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궁 남아있어도 남성"…여→남 성별 정정 첫 인정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항고심의 판단은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과 관련 사무처리 ...나 성전환 수술을 통한 생식 능력의 상실 및 재전환 가능성을 성별 정정의 '허가기준'으로 보던 것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21.10.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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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수술 없이 성전환 첫 사례 나왔다…법원 "신체 인격권 존중" ...환을 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당초 지침은 영구적인 생식능력 상실과 외부성기의 형성 수술을 성별 정정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 2월부터 ... 21.10.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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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성소수자 ②]'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성별 정정' 높은 문턱 【 앵커멘트 】 MBN은 성전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성전환자들이 많습니다. 성별 정정 기준도 판사마다 제각각이어서 국회 입법... 21.05.06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