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김주하의 '그런데'] 법원 '제식구'라고 물징계? ...식구에게는 물징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대법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칼 대신 법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국민이 그런 판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이해하겠습니까.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법원... 2023.01.06
[뉴스7/김주하의 '그런데'] 법원 '제식구'라고 물징계? ...식구에게는 물징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대법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칼 대신 법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국민이 그런 판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이해하겠습니까.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법원... 2023.01.06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이 결국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약 6천300억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는데, ...함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에 걸친 소송을 벌인 끝에 근로자들이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 2021.12.16
대법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돌려줘야 끝난다" ... 계약서상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상가임대차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만큼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 23.12.01 20:58
가수 유승준 마침내 한국 오나…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39살이던 ... 23.11.30 15:59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 배상 첫 대법 판결…"500만 원 배상" ...살균제 3단계 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1부(주심 노...상 청구에 대해 옥시 등이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제조사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 23.11.09 10:35
국민의힘 허은아 "광주교육청, 억울한 '스쿨미투' 교사 문제 해결해야"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한 시간 끝에 1심, 2심, 대법 행정소송 모두 승소했고, 급여 반환을 ... 광주 교육 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하물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단 측에서 ... 23.07.27 17:54
"아이 자라면 벌 받아라"…法, 어린 딸 둔 중죄인 어머니 법정구속 미뤄줘 ...미뤄졌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광주법원 301호 형사대법정에는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들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20...어왔습니다. 8건의 선고를 내려야 했던 당시 재판부는 빠르게 판결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고, 재판장의... 23.06.18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