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도현이법' 재청원 재작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 24.06.15 15:04

野 허영 "급발진 규명, 제조사에서 하도록 법 개정해야"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도현이법) 5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해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내용... 24.04.27 10:11

"강릉 시민들이 힘 보탰다"…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프레스룸LIVE-이슈ZIP] 국영호 서정욱 변호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주혜 변호사 장가희 기자 #MBN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이슈ZIP #이슈집 #국영호 #장가희 #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지원 #도현이법 #오조작 24.04.22 12:04

첫 급발진 검증 재연…도현이법은 폐기 위기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일명 '도현이법'은 아직 상임위에 멈춰 있어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폐기됩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고 도현군 아버지 - "한 달 ... 24.04.19 19:00

급발진 의심 사고 내일 첫 재연 시험...어떻게 진행?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이 씨 가족이 지난해 2월 올린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 24.04.18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