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독립몰수제' 발의, 박준태 의원 출연 [프레스룸 LIVE] 국영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MBN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국회 #노소영 #최태원 #김옥숙 #메모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독립몰수제 24.09.27 12:36

검찰, '노태우 비자금 300억' 수사하나…범죄수익환수부 배당 ...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300억 원은 비자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징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독립몰수제' 등 노태우 비자금을 겨냥한 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로 비자금 여부를 밝힐 경우, 최 회장... 24.09.24 19:01

국민의힘 박준태, '범죄자 사망해도 몰수' 형법 개정안 발의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으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24.09.24 11:33

이원석 검찰총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접견…독립몰수제 논의 ...접견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두 사람을 접견하고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FATF는 지난 198... 가입국에 형사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의무화'를 규정하고, 가입국에 범죄수익 몰수·추징 시 '... 23.04.0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