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전원 '서오남'…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운데 어떤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조한창 변호사는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 24.11.14 19:32

법원,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 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 24.11.12 18:28

성매매 장부에 적힌 '착한놈'…행위 증명 어려워 무죄 ...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24.11.10 10:18

검찰 '30억원대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에 징역 20년 구형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 24.10.31 11:33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24.10.17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