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사건 배당…'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이 주심 ...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대법...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24.04.11 14:43

조국 '법정 구속 기로'...오늘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선고 ...)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24.02.08 06:57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원합의체로 선고 ....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한 조 전 장관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다. 대법원은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 됐던 '정경심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 23.09.13 16:55

검찰 "조국이 증거은닉 교사 주도, 정경심은 이행했을 뿐" ... 내리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는 정 전 교수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교사할 때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 23.06.20 10:08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정경심 PC' 왜 쟁점이 됐나? [법원 앞 카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정경심의 자택 PC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PC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고심 진행 중인 최 의원 재판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대법원장... 23.06.16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