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 폭행·폭언한 20대…항소심서 집유 ... 평결을 토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불구속 상태의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 24.04.19 09:49

전관 변호사 좋다 하지만…돈 없는 서민들은 '막막' 【 앵커멘트 】 이런 영향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모두가 쓸 수 있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많지...인이 된다고 봅니다." 끊이지 않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 24.04.17 19:00

사무실서 다 들리게 욕설한 상사…"녹음해도 불법 아냐" ...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상급자 B씨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좁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모두 들리도록 특정인에게 폭언한 것을 녹음한 것 역시 통신비밀보호... 24.04.15 16:35

미식축구 스타서 전처 살해 혐의까지…OJ심슨 76세 사망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단 (1995년) - "저희 배심원들은 오렌탈 제임스(O.J) 심슨을 니콜 브라운 심슨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결합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 받고 심슨이 기뻐하자 전 부인 가족은 오열했는데, 그 장면도 모두 생방송됐습니다. 심슨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형사 소송에선 무죄였지만, 민사에선 유족에게 400억 원을 보상하라는 유... 24.04.12 19:31

'노벨상 후보 지명' 기후활동가 툰베리…도로봉쇄 시위 중 체포 .... 경찰은 6일(현지시간) 도로 봉쇄를 시도한 시위 참가자는 모두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툰베리는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 인...위하다가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됐지만 이번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고국 스웨덴 말뫼에서 경... 24.04.07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