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전원 '서오남'…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번 후보군은 4명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전현직 법관들로, 전통적인 ... 보임됐습니다. 2019년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용주 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24.11.14 19:32

'가짜 정신질환 병역비리' 나플라, 군 복무 재개 ...사됐습니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 24.11.11 21:22

여의도 증권맨이라는 40대… 소개팅 앱에서 5억 원 뜯어 ...던 A씨는 B씨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돈을 받고 받은 돈 모두 불법 코인 거래와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B씨와 헤어진 뒤에는... 등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A씨의 두 사기 사건을 합쳐서 다시 살핀 항소... 24.11.10 09:28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사건 1심 불복해 항소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 24.11.07 15:38

SK하이닉스 핵심기술 빼돌린 중국인 직원 징역 1년 6월 선고 ...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퇴사 직... 24.11.07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