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사건만 10건…'정치 사법화' 비판 잇따라 ...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야당이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줄줄이 탄핵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탄핵심판 대상자... 25.01.16 19:01

조순열 변호사 "네트워크 로펌 규제할 때까지 보수 받지 않겠다"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률 플랫폼 업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당한 변호사들을 변호해 무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서초동에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부과한 ... 25.01.15 13:21

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방송작가…대법 "피해액 일부 다시 판단해야" ... 씨와 오랜 지인이었던 B 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A 씨에게 16억... 친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검찰이 A 씨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B 씨는 "돈 받은 검사들이... 24.12.27 13:53

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 보류" ...심도 하지 말라는 셀프 성역화 법'이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부정 선거론자들을 선거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 24.12.23 13:19

최민환 "유흥업소 자주 갔지만 성매매한 적은 없어" 진술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처벌법으로 고발당한 최민환 "성매매한 적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할 말이 없다" "유흥업소...은 없어" 진술 녹취만으로는 성매매 혐의 인정 못 해…경찰, 무혐의 처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 24.12.2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