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조주빈 박사방'에서 진화한 '제2의 n번방' ...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인 것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왜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거죠? 【 기자 】 미성년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 2022.08.31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에 징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추린 이규현 씨에게 징역...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 2022.08.16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 서도 된다…영상 진술로 대체 추진 【 앵커멘트 】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도 무조건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해야 하는...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수사단계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해온... 2022.06.29
치마 속 몰래 찍던 고등학생…성인 되고 받은 처벌은? ...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이었던 시절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장... 24.04.06 17:06
'담배 사줄테니 성관계를'.... 30대 집행유예 선고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24.02.09 09:28
13년 간 2천 번 '의붓딸 성폭행' 계부에 징역 23년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 간 수천 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진아 부장판사는 어제(1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에게 ... 24.02.02 09:44
의붓딸 10대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남성, 1심 징역 23년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십수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 24.02.01 16:47
법정 견학 간 초등생, 하필 본 재판이 "구강과 항문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강·항문에 피해자 성기를 삽입한 행위에 대해 법리상 유사 강간으로 해석할 순...교육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견학은 정서적인 폭력”이라며 “충격적인 내용을 굳이 보여준다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 24.01.2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