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10년 확정…뺑소니 무죄로 형량 '반 토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운전자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구호조치도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2024.11.21
롤스로이스남 2심서 절반 감형 징역 10년…"뺑소니 무죄" ...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후 미조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신 씨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 판... 2024.07.26
[단독] 전직 축구선수, 강남서 교통사고 뒤 도주…음주감지기 '양성' ...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 2024.07.12
‘음주 뺑소니’ 김호중 “수사기관도 의심 無” 술타기 의혹 부인 ...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25.02.12 14:54
음주 사고 내고 사라진 경찰관…두 달여 만에 '덜미' ... 공식을 활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 경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25.01.24 16:53
순찰차 들이받고 양평→가평 20㎞ 도주한 40대 음주운전자 검거 ...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공용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24.12.30 10:43
대전 차량 7대 뺑소니 운전자…검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이받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A(50대·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동승자였던 B(50대·남) 씨도 범인 ... 24.11.29 19:22
[단독] 오토바이 사고 내고 150미터 도주...'무면허' 10대 남성 덜미 ...도주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0대 남성 A 군을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과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5일 저녁 7시 10분쯤 서울 대조동에서 접촉... 24.11.2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