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2억 챙긴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 ...형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탈덕수용소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미필적 고의 행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 24.10.23 15:02

'부산 돌려차기' 1억원 배상 확정...피해자, 받을 수 있을까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부실 수... 24.10.21 09:48

현직 경찰, 경찰청장 탄핵 청원…"경찰관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 강행" ...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난 8월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24.10.04 15:42

'여성에 성병 옮긴 혐의' K리그 선수, 무혐의 처분 ...가 본인이 성병에 걸려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됐던 해당 프로축구단은 A씨... 24.10.02 11:36

이재명 '선거법 위반' 11월 선고…고의 부분 판단이 쟁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이게 허위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행위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미필적 고의이고…." 지난 2016년 서영교 의원은 전과가 18번째로 많았던 상대 후보를 향해 두 번째로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24.09.2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