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월 5일 전후 기소될 듯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2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됐고, 윤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 25.01.19 08:09

외환 뺀 내란특검법 통과에 국힘 "즉시 거부" vs. 민주 "공포해야" ...와 공무원 등 특검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우려도 받아들여 안보 기관 대상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관련 인지 사건이 수사... 25.01.18 19:30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은 안철수만 찬성 .... 대신 특검이 안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25.01.18 10:12

'외환죄 삭제·규모 축소' 내란 특검 야당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60인을 50인, 특별 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였습니다. 또,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 25.01.17 23:54

[프레스룸]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사유는?…구속영장 청구는 언제쯤 ... 청구 기한은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인데요.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기한도 10시... 25.01.1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