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유류분 위헌 '제2의 구하라' 막을 수 있을까? ... 오래전에 이혼해 새 가정까지 꾸린 상태였지만 친모라는 이유로 상속분을 받은 겁니다. 【 질문 2 】 그런데도 부모자식이나 배우자 유류분은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가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 24.04.25 19:00

부모·자녀 외면한 패륜 가족에 무조건 상속 '위헌' ...았습니다."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1/2,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1/3의 법정상속분을 받을...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3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형제·자매의... 24.04.25 19:00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 해당 법 조항은 오늘(25일)부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 24.04.25 14:57

선우은숙 측 “유영재가 언니 강제추행…피해 사실 듣고 이혼 결심”(전문) 배우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 제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선우은숙 법률...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24.04.23 11:22

김혜경 퇴정 요구 불허에 '가림막' 재판받은 공익제보자 ... 】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총선 이후 다시 재판에 나왔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심적 부담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퇴정을 요구했지... 24.04.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