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검찰 로고 붙이고 위장…대법 "처벌 불가" 이유는? ...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공기호위조죄는 통상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국... 24.02.02 08:21

"번호판 압수당해 종이 번호판 붙여"…50대 공무원 실형 선고 한 공무원이 과태료를 안 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해 붙여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오늘(27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를 받은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 23.09.27 14:42

암매장한 시신 꺼내 위조문서에 지장 '꾹'...40대 여성 징역 30년 ...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 23.05.08 16:52

의사 살해한 뒤 유기, 시신 지문까지... 40대 여성 무기징역 ...러났습니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아 왼팔 엄지에 인주를 묻히고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어 위조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 22.10.15 10:23

살해한 뒤 유기, 시신 꺼내 공문서 위조까지…40대 여성에 무기징역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옮길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 위조 범행까지 했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 22.10.1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