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퇴원, 대국민 메시지 주목 ...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2018년 3월 수감된 이후 지난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됐고, 잔여 형기 14년과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2022.12.30
1,373명 신년 특별 사면…MB 포함·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통령이 포함됐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받았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등 박근혜 정권 때의 인....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한... 2022.12.28
'자유의 몸'된 MB, 벌금 82억도 면제…김경수도 복권 없이 사면 (매경) '자유의 몸'된 MB, 벌금 82억도 면제…김경수도 복권 없이 사면 (1228)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종훈 시사평론가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이상훈앵커 #신... 2022.12.28
"시술 받고 만족" 후기, 알고보니 '불법' 의료광고…366건 적발 ...31.7%)로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과장이 126개(2...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짓이거나... 24.03.12 08:46
다음 달 말부터 호텔에 '칫솔 없어요'...무상 일회용품 중단 ...은 다음 달 27일 시행됩니다. 이밖에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공연법은 다음 달 2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 24.02.29 15:14
층간소음에 이웃집 현관문 걷어찬 40대 벌금형 ...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 24.01.20 09:26
"솔직 찐후기가 궁금하다면 클릭"…불법의료광고에 칼 빼 들었다 ...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 또는 면제 ▲'후기가 궁금하면 클릭하라'는 식의 거짓, 과장 광고 ▲상...광고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 ... 23.12.11 11:54
[단독] "왜 산악회 탈퇴시켜"…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40대 남성 검거 ...모임에서 나가라고 해 격분해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23.10.17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