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대표 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 등의 피해 ... 24.11.15 10:45

추미애, '개인 단위 군인 파병도 국회 동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오늘(6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위해 '... 24.11.06 09:52

김대식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량,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결책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 활동을 적극... 24.11.04 13:34

학교서 스마트폰 퇴출되나...관련 법안에 정부 '취지 공감' ...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24.11.03 08:09

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영유아 지원 강화 ...) 유보 통합 지방 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를 담은 관련 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영·유아...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 24.10.3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