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등 쟁점 법안 놓고 내일 본회의서 격돌 전망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차례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 24.09.18 16:34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살예방포럼은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법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첫 활동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법률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 추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 24.09.06 15:22

서울변회, '의뢰인 비밀 보호'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 24.09.04 17:07

박충권 "피해자 의사 반한 딥페이크 영상 유통, 최대 징역 5년" ...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음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 24.09.03 10:29

허은아 "양당 꼰대 체제 뒤집고 세대 교체...재·보선 연대 없다" ...통과되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이른바 '반값선거법'으로 지칭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개별 후보가 아닌 선관위가 단체 문자를 위탁 발송하고 법정 선거 비용 한도를 현행 70%로 축소... 24.08.26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