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대통령경호처 '무기 사용 규제 강화법' 추진 ...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25.01.08 10:33

민형배, '대통령 경호처 폐지' 개정안 발의…"권력 남용 근절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경호국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민 의원이 어제(6일) 대표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박정희 군사정... 25.01.07 15:42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한 '국회 증감법' 재발의 ...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24.12.23 10:07

한덕수, 오늘 국무회의서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더...거부권 행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24.12.19 07:00

[뉴스추적] 한덕수 대행의 세 가지 딜레마 ...레마 뭐죠? 【 답변 】 우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 권한대행도 직접 양곡관리법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우려를 듣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 증감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농업4법은 만약 민주당이 ... 24.12.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