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김혜경 1심, 무죄·무죄·무죄!" [나는정치인이다] ...2024년11월12일(화) [주요 워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아냐...민주당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1...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또 증거들도 많이 왜곡됐고 짜깁기했고 조작했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 2024.11.13
'이재명 구형 후폭풍' 민주, 검사 탄핵·법 왜곡죄 드라이브 ...데 이어,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등 검찰 압박용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있습니다.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포함해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상정해 본격 심... 2024.09.24
[프레스룸 LIVE] 민주, '검찰 압박' 입법 드라이브…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 ... 있죠? 【 답변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법을 왜곡해 편파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도록 하는 법안과, 검사 인사 평가 기준에 '기소 사건 대... 2024.09.23
정성호 "이재명-김혜경 1심, 무죄·무죄·무죄!" [나는정치인이다] ... : 2024년11월12일(화) [주요 워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아냐...민주당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1심 무... 수사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또 증거들도 많이 왜곡됐고 짜깁기했고 조작했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 24.11.13 08:38
국민의힘 "민주, 이재명 무죄 여론선동…법원예산까지 방탄에 악용" ...꼬집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데 이어 무죄 릴레이 서명운...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법... 24.11.12 12:48
민주 "대통령실, 김 여사 주가조작 시세차익 부정…뻔뻔한 거짓말" ... 김 여사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드러난 진실마저 왜곡하려 하니, 대통령실은 김 여사 말고는 두려운 사람이 없나"라...원내대변인은 "영부인에게만 무수히 발급되는 권력기관의 면죄부, 죄를 덮기 위해 더해지는 헤아릴 수 없는 거짓에 법과 정의가 무... 24.10.26 13:57
"신속 재판" vs "공정 재판"...법원 국감서 여야 신경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재판을 ...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 24.10.22 15:25
출소 11일 만에 동생 성폭행한 20대…2심서 징역 12년 선고 ...높은 형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4.10.1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