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됐다..."부부 관계가 아닌 착취 관계"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피해자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 관계가 아닌 착취 관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늘(20일) 윤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24.04.20 09:32

"윤 잡아야죠" "아깝네"…검찰, 뉴스타파 기자 문자 법정서 공개 ... 문자를 보낸 것도 공개됐습니다. 한편, 오늘 증인신문은 뉴스타파측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열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24.04.19 19:00

조국혁신당 "여성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해 예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당선인은... 24.04.19 15:49

김성태 "'검사실 술판' 진술, 사실 아냐…비상식적" ...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습니다. 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 24.04.19 10:59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가족을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24.04.19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