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했는데"...매크로 돌려 초과수당 챙긴 공무원 선고유예 ...램으로 근무 시간을 허위 조작해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산시 공무원 B씨 역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24.04.21 09:25

[사실확인] 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 수사 후 주인에게 반환된다? ... 2019년으로 오면서 이 수치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164건을 분석한...1심 선고와 달리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며 판단을 뒤집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참고해 법관이 어떻게 몰수 판단을 하는지 단서... 24.03.25 00:24

부인과 수술에 "문란한 여자"…공공기관 간부는 2차 가해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여성에게 2차 가해를 한 부산시 산하기관 간부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11단독은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 여성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전·현직... 24.02.26 11:44

'연두색 번호판' 시행 한 달, 현재까지 1661대 등록 ...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습니다. 그 뒤로 부산(307대), 제주(1... 24.02.12 11:04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 ...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에 절망감을 표했습니다. 피해자의 오빠는 "가해자(최윤종)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 24.01.25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