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전원 '서오남'…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습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적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법부 현안이 된 '재판 지연' 개선을 고려하면 정통법관 출신이 ... 24.11.14 19:32

대법원, 김상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 ...사 출신은 없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55·23기)·황진구(53·24기... 24.10.21 15:44

경찰, '남편 전관의혹 부인' 박은정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 24.10.10 09:00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 24.08.29 14:54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 5천만 원 배상 확정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 24.08.22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