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해 놓고 "나도 사형 원해"…이영복에 무기징역 선고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영복, 다방 업주 2명 살해…성폭행 시도도 "돈 훔치려다 우발적 살해"…훔친 돈은 불과 70만 원 검찰이 사형 구형하자…이영복 "사형은 당연" 1심 "사실상 사형폐지국" 무기징역 선고 유족 "사람 둘 죽여놓고 사형 아닌 무기징역" 최진봉 성공회대... 24.10.18 17:24

다방 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무기징역…법원 "사형은 예외적 경우만" ...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24.10.18 13:30

"영원히 격리해도 모자란데"…흉악범도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 【 앵커멘트 】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어서 흉악범들도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무기수라 하더라도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수감생활한 지 20년이 되면 가석방 심사를 받고 사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잔혹... 24.05.07 19:01

"극형 처할 사정도 있지만"…'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 살해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사형에 처할 사정도 있지만 엄격한 가석방 심사로 사실상 가석방 없...정환경에서 자란 은둔형 외톨이었고 전과가 없는 점, 사실상 사형폐지국임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같은... 24.01.23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