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생기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 제외 ... "이달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등 여야 입장이 엇갈렸던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 2023.09.14
[굿모닝 오늘] 법사위 '이재명 수사' 공방 / '교권 보호 4법' 재논의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고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을 다시 논의합니다. 여야 모두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합의된 법안만이라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2023.09.13
한 달 만에 나온 교권 방안, 근본 대책? 땜질 처방?…현장 반발 '부담' [뉴스추적] ...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중대한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인... 여야도 공감대를 이뤄서 대부분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생활기록부 기재'는 다릅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 2023.08.23
학교폭력 가해자, 초등학교 교사 못 한다 ...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어제(6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1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교대... 24.05.07 08:32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까지…'대학 진학·취업'에 영향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 24.03.05 13:46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유아교육...점을 규정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앞서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 23.09.21 15:52
"수업방해로 아이 밖에 있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김광수, 교육부 고시 비판 ...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한심스럽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교육행정질... 23.09.14 15:05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생기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 제외 ...와 교원노조들은 "이달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등 여야 입장이 엇갈렸던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 23.09.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