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1900개 만든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아동·청소년 120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초등학교 교사에서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25일) 확정했... 24.04.25 16:56

서류 주는 척하더니 불법 촬영...사회복무요원 입건 유치원 교사에게 다가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 24.04.25 10:52

BBC "성에 보수적인 한국에서 성인 페스티벌 논란" 외신도 '성인 페스티벌'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벌어진 논란을 조명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현지 시간 24일 '한국의 ...았다"고 BBC에 말했습니다. 반면 "이는 성 축제가 아니라 여성 착취와 대상화"라며 "성 산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부추긴다... 24.04.24 20:59

[단독]"길 가던 중 체액 맞아"…신체접촉 없으면 성범죄 처벌 안 돼 ...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신체가 닿지 않으면 성범죄로 처벌도 안 돼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여혜 기자... 성범죄로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지난 2021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에게 준 경우 처벌하는 성폭력... 24.04.24 19:00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동정 여지 없어" ...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 24.04.24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