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학폭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지적장애' 10대, "정당방위" 주장 ... 단 한 번도 없는 데다, 복대리로 보이는 변호사는 법정에는 출석하고도 서면 하나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소송대리'가 아닌 '변호인' 개념이므로 복대리가 불가능함에도 검찰도, 1심 법원도 이를 간과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을 언급... 24.12.11 15:0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7명, 한국 정부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제' 해법을 수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에게 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 24.12.11 15:07

'13세 소녀 성폭행 피소' 남편과 함께 등장한 비욘세…"안 헤어질 것" ...도’라는 가명의 여성이 13세 소녀때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나선 공식석상입니다. 현...디디 콤스(퍼프대디)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뉴욕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은 파티에서 준 음료를 마셨더니 "토할 ... 24.12.11 10:08

"부모 죽여도 돼"…AI챗봇 대답에 미국 전역 발칵 ...자녀에게 자해와 폭력을 조장한다며 위험성을 지적하는 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10일 미 CNN 방송 등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 부모가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달여 만에 같은 회사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24.12.11 09:30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재판에 추가 성범죄 사건 병합 ...로 정 씨를 추가 기소하고, 1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 역시 "소송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기... 24.12.1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