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법무장관, 검수완박 저지 역할 해달라"…수사관들도 강력 반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더 엄격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두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31건의 현행법과 충돌한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 2022.04.22
[뉴스추적] 깜짝 인선 막전막후…한동훈 공방 불가피 ...자죠, 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을 텐데 윤 당선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 기자 】 윤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를 수사지휘권도 없어질 법무부 장관에 배치한 것은 이른바 '칼잡이'가 아닌 능력주의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 2022.04.13
유동규 배임죄 추가 기소…이재명 측 "개입 흔적 없다" ...배임죄가 적용돼야 범죄수익 몰수도 가능한데, 이제 검찰 수사가 윗선을 겨냥하게 될까요?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 만큼 유 전 본부장이 '몸통'인지, '윗선'은 없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2021.11.01
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 비판에 "최대 독소조항 막았다" ...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미 3년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며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 22.04.23 18:30
권성동, 검수완박 합의 비판에 "강경투쟁 했으면 아무것도 못 얻었을 것" ...기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는데, 이러한 큰 ...면서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22.04.23 17:00
고검장들 "법무장관, 검수완박 저지 역할 해달라"…수사관들도 강력 반발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더 엄격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두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검...박법이 31건의 현행법과 충돌한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 22.04.22 07:00
대검 "검수완박되면 재판에 악영향…박종철 고문 치사사건도 묻혀" ...으로 재판이 왜곡돼도 이를 시정할 마땅한 수단도 없어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검수완박'(검찰 ...데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에는 진척이 없다"며 "수사지휘권 부활 등 통제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22.04.21 11:31
[뉴스추적] 깜짝 인선 막전막후…한동훈 공방 불가피 ... 뜨거운 감자죠, 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을 텐데 윤 당선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 기자 】 윤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를 수사지휘권도 없어질 법무부 장관에 배치한 것은 이른바 '칼잡이'가 아닌 능력주의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 22.04.13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