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도 반의사불벌죄 폐지…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할듯 ...벌하지 않는 범죄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 2023.06.21
MBN 뉴스파이터-7번 신고도 못 막았다…스토킹범 흉기에 여성 중태 ...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MBN #스토킹범죄 #흉기 #보복범죄 #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2023.01.26
스토킹에 살인미수까지…50대 항소심 형량 2배로 ... 8년의 형량이 크다며 항소한 스토킹범에게 돌아온 건 오히려 2배의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MBN #스토킹 #스토킹범죄 #수원고등법원 #정주영기자 2022.09.25
괴롭히고 성희롱하다 직장서 해고되자 동료들 스토킹한 30대 징역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 24.02.17 09:20
핵심기술 해외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형… 초범 참작도 안 돼 ...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과 어제(18일) 제12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 24.01.19 16:00
층간소음 시끄러워서 천장 '쾅쾅'…대법원 "스토킹 처벌 가능"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 23.12.14 14:39
전 연인에 흉기 들고 "같이 죽자"던 60대…조사실서 벽시계 깨트려 자해 인천 한 경찰서 조사실에 홀로 남겨진 스토킹범죄 피의자가 벽시계를 깨트린 뒤 자해해 경찰의 피의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4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서 내 진술녹화실에서 ... 23.08.04 13:46
스토킹범죄도 반의사불벌죄 폐지…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할듯 ...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없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 23.06.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