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지정책과장 임모 씨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 24.11.09 09:36

''시신 훼손 유기' 군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소송 제기 ...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본안소송에서 강원경찰청이 승소했지만, 이때는 이미 신상정보를 공개할 실익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24.11.08 15:15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항소심 "국가배상 책임 인정" ...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 24.11.07 16:46

'성폭행 유죄' 강지환, 소속사에 35억 지급 판결 ...송 항소심에서 강 씨가 젤리피쉬에 약 3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젤리피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24.11.06 20:14

이춘식옹 장남, '3자변제 수용' 반대…"형제와 취소 논의" ...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6년 전 오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날 아버지는 '10월 30일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쁘고 슬픈 날이다.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을 받고 너무 기뻤지만 고인이 된 동지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해 나는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며 "아버지가 쌓아오신 과정... 24.10.30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