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냉동고 보관' 70대 아버지 시신, 타살 흔적 없어" ...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 국과수는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검사 이후 논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1... 24.11.04 15:18

한국인 첫 구속시킨 반간첩법 뭐길래...교민 불안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관련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간첩행위... 24.10.29 13:50

'회식 중 후배 성추행' 여검사, 정직 1개월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 24.10.29 10:40

[단독] 공익 판정 받았던 공범, '대리 입영' 위해 현역 입대 신청 ..., 조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병무청에 현역 복무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병무청은 현역 복무를 위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조 씨가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검사를 받았는데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과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을 당시의 신체검사 기록과 기초적인 대조 작업도 이... 24.10.21 19:00

[단독] 초유의 '대리 입영' 공범, 원래 공익 판정받았다 ...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거쳐 현역병 복무를 신청한 겁니다. 신청 다음날 병무청이 현역병 복무를 승인하면서, 최 씨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조 씨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에서 병무청 직원이 조 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조 씨는 최 씨 이름으로... 24.10.2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