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습격한 중학생,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프레스룸 LIVE] 국영호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 임주혜 변호사 장가희 MBN 기자 #MBN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배현진 #배현진습격 #중학생 #심신상실 #심신미약 #법원 #1심 2024.11.14
여고생 발가락 노렸다…강제 추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 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20대 남성 측, 심신미약 주장…진료 내역 제출 재판부 "고등학생을 성적 욕망 ...고생 #발가락 #강제추행 #성도착증 #징역1년6개월 #심신미약주장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 2024.11.08
놀이터 소음 신고한 아들, 어머니가 꾸짖자 흉기 살해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다" 아들 "무죄 받은 후 일본 가서 일하며 살 것" 심신미약 주장했지만…결과는 "지적 능력 양호" 재판부 "범행 ... 변호사 #MBN #패륜범죄 #중학생아들 #촉법소년 #심신미약주장 #국민참여재판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 2024.11.05
이재명 조카 교제 살인 변호 논란 사과에도 역풍 불까? 이재명 조카 교제 살인 심신미약 변호로 논란! 대선에 영향 있을까?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2021.11.29
심신'미약자 ※시청주의※ 왕년엔 총잡이, 지금은 트롯잡이(?), 심신 '누가 울어'♪ 당신의 트롯 본능이 깨어난다. MBN 보이스트롯,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 프로그램명 :보이스트롯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07.17
※깜놀주의※ ‘국내 최고 갑부 2위’ 서정진 회장의 재산 가치! 환산하면 얼마???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재산 2위!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의 재산을 이해하기 쉽게 환산해 본다면? ※심신미약자 주의※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05.11
<미공개>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없다? 심신미약으로 인해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감형되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치료감호 기간을 통해 치료를 시킨 후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명 :사건기록 - 그날의 선택고화질, 일반화질, 2021.08.10
'강남 역주행' 20대, 눈물로 "심신미약" 주장 [짤e몽땅] ...'로 보는 뉴스, 입니다. 1. 무면허에 약물복용까지…"심신미약"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한 2...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는데요, 이 여성은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도... 25.01.13 17:00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2심도 '징역 15년' ...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 받지 ...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 25.01.10 07:39
서울역 노숙인 살해범 징역 20년…"장기간 격리 필요" ...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며 이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24.12.20 12:10
공포의 학폭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지적장애' 10대, "정당방위" 주장 ...방위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심은 A군이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을 근거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신상실은 아니더라도 심신미약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A군... 24.12.11 15:09
19일 만난 연인 살해하고 "조현병" 주장한 20대 ....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과거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 24.11.22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