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역주행' 20대, 눈물로 "심신미약" 주장 [짤e몽땅] ...'로 보는 뉴스, 입니다. 1. 무면허에 약물복용까지…"심신미약"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한 2...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는데요, 이 여성은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도... 25.01.13 17:00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2심도 '징역 15년' ...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 받지 ...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 25.01.10 07:39

서울역 노숙인 살해범 징역 20년…"장기간 격리 필요" ...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며 이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24.12.20 12:10

공포의 학폭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지적장애' 10대, "정당방위" 주장 ...방위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심은 A군이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을 근거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신상실은 아니더라도 심신미약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A군... 24.12.11 15:09

19일 만난 연인 살해하고 "조현병" 주장한 20대 ....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과거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 24.11.22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