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만 8대 있는데"…무인 사진관에서 '몹쓸 짓'한 커플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뻔하게 사진 찍고 자리 떠나" "곧바로 경찰 신고했지만 1분 차이로 놓쳐" "관련 증거 자료 토대로 해당 남녀 고소" 공연음란죄,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 24.10.31 17:25

"자중은 커녕 무전취식·폭행까지?....전직 경찰, 2심도 실형 ....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24.10.19 10:01

응급실 의사, 감기 환자 안 받아도 책임 면한다 ...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보기... 24.09.16 13:47

가톨릭의료원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부당한 겁박 오늘이 마지막이길" ...원 전공의 대표 중 마지막으로 이날 조사에 응했습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전공의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박단 ... 24.09.13 11:35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권력자들이 의료정책 결정, 화 나" ...는 13일 오전 10시에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 24.09.11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