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 60대 골퍼·캐디 송치 ...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천경찰서는 이 사고 당시 타구를 한 골퍼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 24.11.13 11:20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징역 10년·7년 구형 ...열린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박 훈련병 ... 24.11.12 18:58

112신고에도 오송지하차도 출동 안했던 경찰…"알림음 못들어" ...던 이유에 대해 경찰관들은 "알림음을 못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송파출소 팀장 A씨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24.10.31 20:39

'오송 참사' 청주시 공무원들, 혐의 부인…"할 일 다했다" ...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전정책과장 A 씨 등 청주시...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추상적이고, 비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 24.10.30 17:09

한밤중 도로에 누운 주취자 밟고 지나간 운전자 '무죄' ...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24.10.25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