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미성년자 성범죄 '비상등'…12세 이하 피해자 6277명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인 등 심신이 미약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영상 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 22.06.30 10:4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 서도 된다…영상 진술로 대체 추진 ... 판결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도 무조건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는데요....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수사단계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해온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위헌 결... 22.06.29 19:00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법정 출석 안 해도 된다…법무부, 대안 입법 마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 22.06.29 10:44

이태원서 여성 엉덩이 불법 촬영한 남성…반전 결말은? ...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녹화가 아닌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췄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수사한 결과 녹화된 사진이... 22.05.29 09:54

만취 커플의 애정행각에 차 '엉망진창'…그런데 혐의없음? ...키스하면서 내 차를 이렇게, 그런데 혐의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제보자 A 씨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CCTV가 없었으며,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한 충격 영상으로 '쿵'하는 소리 외에 피의자들의 범행 사실이 녹화되지 않... 22.05.0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