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 ...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박 위원장 측은 오늘(18일) 사건을...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 24.04.18 16:57

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심판...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 24.04.17 15:26

독일서 1,500명 뻐끔뻐끔, 한국도 대마 합법화? 챗GPT "가능성 있어" ...,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10년 넘는 논의 끝에 합법화 결정이 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1인당 대마초 ...국제협약을 따르지 않는, 헌법 6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마에 대한 임상시험을 ... 24.04.07 08:00

헌재로 간 중대재해법…중소기업 "1년 이상 징역은 위헌" ...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정윤모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정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이어 헌재가 771만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라고... 24.04.01 19:00

헌법재판소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는 합헌" ...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24.03.3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