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 24.09.23 16:17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2심 불복…상고장 제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 24.08.05 13:33

"나 없으면 학대 당할까봐"…10대 두 자녀 살해한 아빠 무기징역 ...야 할 미성년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씨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 24.06.14 15:39

갓 태어난 신생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징역 7년 ...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자연 유산되길 기다리며 바랐다"며 "또 출산한 피해자를 방임·유기하다 쇼핑백에 밀어 넣어 고통스럽게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습니... 24.04.12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