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노상원 수첩에 'NLL 북 공격 유도'…윤 대통령 외환죄 적용? ... 전복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반면 외환죄는 외국과 연계한 반역행위, 즉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다루고 ...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혐의와 함께 외환죄 중의 하나인 '일반이적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만큼, 우선 관련 혐의를 검토한다는 겁... 24.12.24 19:00

민주당, '외환죄' 윤 대통령·김용현-'내란죄' 한덕수·조태용 고발 ...사본부 앞에서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조태용 국정원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 형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목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24.12.09 17:11

‘정년이’ 김태리, ‘소리꾼 사망선고’에 절망…매란 떠나 낙향 선택 ...는 ‘바보와 공주’ 공연이 끝나는 대로 영서를 국립국극단으로 이적시키려 했다. 이에 영서는 처음으로 기주에게 반기를 들며 “지.... 그리고 영서는 단장 소복(라미란 분)을 찾아가 모친의 부정행위를 알리며 ‘바보와 공주’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24.11.10 08:40

'북한 찬양 글' 수십차례 올린 인터넷 언론 운영자 처벌 ...북한 체제와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60대와 이적표현물(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문서나 도화)을 다...소됐습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B씨의 경우 행위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3개... 24.11.02 09:35

한동훈의 본격 세 결집, 협박될까? [주간 이철희] ... 적이 시도하고 있는 공세에 호응한다. 내응한다. 이거는 뭐 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야당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보면...면 특별감찰관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일체 그런 국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대통령도 그 약속은 분명히 해야죠. 앞으로는 우... 24.10.08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