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유일' 자동차 건보료 폐지…지역가입자 역차별 일단락 ... 떠안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선 연간 9천831억 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피부양자 혜택을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데 저희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 2024.01.05
[단독] 에너지 공기업 '부실 설계'에 국고 4조 더 나갔다 ... 있는 조항 탓에 손 쉬운 변경을 막지 못합니다. 최근 누적 적자 47조원을 넘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세금 누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 2023.10.17
단순 두통에 MRI 찍었다가 본인부담 100%…"의사 판단 때만 건보 적용" ...사 소견이 있어야 건보 적용을 하는데, 과도한 검사로 재정누수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최희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MBN#MBN뉴스#최희지기자#MRI#건보#건보재정#건강보험 2023.10.06
"꼭 신분증 챙기세요"...병원·약국서 필수, 왜? ... 나쁜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 418건 등에 이르면서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24.05.20 08:09
병원·약국갈 때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 나쁜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 418건 등에 이르면서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24.05.13 10:33
내집 같은 요양시설 도입...1인실 생활공간 사생활 보호 ...20%를 적용하면 50만 5천440원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와 함께 재정 건전화 추진 실행 방안...지 조사 등 장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근거 중심의 현지 조사를 통해 현장 운영 ... 24.03.28 16:53
'전세계 유일' 자동차 건보료 폐지…지역가입자 역차별 일단락 ...않은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선 연간 9천831억 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피부양자 혜택을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데 저희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4.01.05 19:00
[단독] 에너지 공기업 '부실 설계'에 국고 4조 더 나갔다 ... 허가할 수 있는 조항 탓에 손 쉬운 변경을 막지 못합니다. 최근 누적 적자 47조원을 넘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세금 누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전 측은 ... 23.10.1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