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시신 친모 영아살해죄 적절한가…"실제 최고형은 징역 2년" ...어진 영아살해 사건처럼 다양한 참작 사유로 실제 내려진 최고형은 징역 2년에 불과합니다. 최소 5년의 징역형인 살인죄와 '정인이법' 시행으로 최저형이 7년으로 늘어난 아동학대치사죄와는 차이가 큽니다. ▶ 인터뷰 : 이광웅 / 변호사 - "영아살해죄는 ... 23.06.26 07:00

영아살해죄 최고형은 징역 2년?…냉장고 시신 친모 살인죄 적용 검토 ...어진 영아살해 사건처럼 다양한 참작 사유로 실제 내려진 최고형은 징역 2년에 불과합니다. 최소 5년의 징역형인 살인죄와 '정인이법' 시행으로 최저형이 7년으로 늘어난 아동학대치사죄와는 차이가 큽니다. ▶ 인터뷰 : 이광웅 / 변호사 - "영아살해죄는 ... 23.06.25 19:30

[프레스룸LIVE] 민지숙의 뉴플리:인스타도 털린 '돌려차기남' 뉴플리 오늘 제목은 입니다 정인이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이 법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란 점인데요. 겨우 8살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이 사건 역시 조두순이 아닌 피해 아동의 이름으로 먼저 세간에... 23.06.05 16:42

‘그알’ PD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정인이 사건…묘지 방문 후 많이 훌쩍여”(유퀴즈) ... ‘그알’ 이동원 PD가 출연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정인이 사건’을 꼽았다. 7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다”라고 짚었다. 유재석은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었고 정인이법이 생겼다.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도 어마어마했다”라고 공감했... 22.12.07 21:46

[종합] '집사부일체' '그알', 정인이 사건 살인죄 변경에 기여..."시청자 제보로 시작"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방송으로 정인이 사건이 꼽혔다. '그알' 팀은 사건 해결에 있어 시청자 제...서만 120여명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방송 이후 6일 만에 정인이법이 제정돼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22.02.2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