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 / 국민의미래 출범 / 임종석 전략공천 포함 여부 관심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여당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고물가 장기화와 세수 결손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재검토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힘의힘 비례 위성... 2024.02.23
순직 소방대원 훈장 추서 /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 / 尹, 7일 '신년 대담' 유력 검토 [프레스룸LIVE-앵커브리핑] ...식을 벌입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여야의 합의 무산으로 불발...국영호 #장가희 #문경 #화재 #소방관 #훈장 #영결식 #중대재해법 #합의무산 #윤석열 #설연휴 #신년기자회견 #대... 2024.02.02
2월 2일 굿모닝MBN 주요뉴스 ...추서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7일 신년 대담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방송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처리 불발' 50인 미만 사업장에 ... 2024.02.02
'대구 2세 여아 계단 난간 추락사' 3명 송치 ...등 3명을 송치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홀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 24.04.15 11:13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사이... 24.03.04 13:27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안전요원 형사입건 ...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후에... 24.02.27 16:01
[굿모닝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 / 국민의미래 출범 / 임종석 전략공천 포함 여부 관심 ...경제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여당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야당은 고물가 장기화와 세수 결손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재검토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힘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24.02.23 07:00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여야, 경제 정책 공방 예상 ... 재정건전성 개선 등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 내려앉은 작년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24.02.23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