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당으로 시·도당 사라져도 당원 자격은 유지" ... 지난달 29일 김정기, 이관승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을 고려하면, 부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24.03.25 11:25

'라임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총선 출마 예정"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알선행위라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를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 23.12.14 14:20

"러군 지도부, 병사들 배신"…경질당한 장성 메시지에 '술렁' ... 총참모장의 우크라이나 작전 지휘권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박탈해 달라고 요구하려 시도했을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고위간부 약 15명이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 23.07.14 15:10

헌재는 왜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의 공무원 임용을 허락했나? [법원 앞 카페] ...그렇다면 헌재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자의 공무원 임용 영구 박탈이 부당하다고 한 근거는 뭘까요? 첫째는 ‘공무원’이라는 범위...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종류가 매... 23.06.30 18:53

"최고점 준 면접관은 '아빠 동료들'"…여권,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의혹 ... 박 사무총장은 자녀가 채용됐을 때 최종 결재를 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자녀 채용 당...의원면직하면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해임 등의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 23.05.2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