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봐봐"...음란물 시청 강요한 초등생 3명 조사 ...학년생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초등 고학년생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24.11.14 12:56

친구 여동생 성폭행하려던 10대, 촉법소년 기간 막 지나 실형 선고 ...니다. 당시 A 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이 4월 전에 저지를 범행은 촉법소년 기간에 해당돼 공소제기되지 않았고, B 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 24.11.12 13:53

놀이터 소음 신고한 아들, 어머니가 꾸짖자 흉기 살해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신고한 아들 어머니가 꾸짖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 아들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아들 "무죄 받은 후 일본 가...이담 방송인 박주희 변호사 #MBN #패륜범죄 #중학생아들 #촉법소년 #심신미약주장 #국민참여재판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 24.11.05 17:53

엄마 살해하고 "나 촉법인데" 주장한 중학생…최후는? ... 한다는 이유로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군은 정신감정 등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나는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판정 받으면 감형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 24.11.05 15:23

"훔치면 100배 변상"…'합의금 장사'로 돈 버는 무인점포 ...죄(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하는 사건)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성인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경찰이 두 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24.11.02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