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란? [뉴스와이드] 출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이경민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친족상도례 #박수홍 #박세리 #효력상실 #아버지 #처벌 #가능성 #328조 #1항 #2항 2024.06.28
집값 하락에 늘어난 꼼수 '증여'…추징액 4년 새 10배 ...정도만 내려도 팔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 하락 거래는 가족 간 증여성 특수거래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 수 있으니…." 통상 거래액이 시가의 70% 수준이면 친족간 정상 거래로 인정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 2024.01.22
"시효 폐지해 주세요"…13살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10년'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건 12살 때입니다. 이후 13년간 성폭행이 이어졌지만,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는 기억을 해요."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친족 성범죄는 매년 67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2023.10.30
8년째 공석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뭐길래? ...당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박...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서로 촉구성 구호만 주고... 24.10.27 13:55
대통령실 "북한 인권, 당 정체성과 연결…가벼운 사안 아냐"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는 한...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면서 특별감찰관 문제는 여당 간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24.10.24 14:07
출소 11일 만에 동생 성폭행한 20대…2심서 징역 12년 선고 ...더 높은 형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 24.10.18 15:21
접대 관행 없애려 국민 일상 규율했지만…한계 드러낸 청탁금지법 ...부정 청탁과 부당한 선물·접대 관행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이나 친족 간 제공 등 일부 예외 인정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법이 도입된 것은 적지 않은 공직자가 금품·접대... 24.10.02 15:07
[MBN이 본 신간]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외 ...는 시간의 가치를 짚은 신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자 됨의 시간'을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고통의 시간으로 삼을지, 인생을 바...'위험한 비너스'의 개정판입니다. 막대한 유산 상속을 둘러싼 친족간의 갈등과 이 전 재산을 물려받을 당사자의 실종이라는, 추리... 24.08.02 16:13